단통법 폐지 선택약정 유지 통신비 부담 완화가능성 시기예상 S24가격전망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스마트폰 업계가 매우 뜨겁습니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률로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형성된 기계값에 대한 구매 부담이 높아져 소비자들을 위하여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런데 왜 휴개폰 기기값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상한을 모두 폐지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단통법 폐지 선택약정 유지

 

민생토론회 보도자료 "단통법"

2024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생활규제 개혁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단통법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40122_민생토론회_보도자료(규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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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선택약정 유지

단통법 폐지 선택약정 유지

 

단통법폐지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인가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통신사와 협의하여 3만원대의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의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기 프리미엄 기종의 가격이 100만원을 훨씬 웃돌면서 소비자의 구매 부담완화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23년 영업이익은 4조를 넘어섰으며, 이는 최대의 실적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갤럭시S24가격 전망

24년 1월에 새로 출시되어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 S24의 경우에는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더라고 30만 원 미만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기존 공시지원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스마트폰 성지 : 스마트폰 지원금을 불법으로 푸는 곳
출고가 115만 5000원인 갤럭시 S23 128GB  LG U+ 5G 프리미어 PLUS 요금제 사용시
일반대리점 단말기 가격 총58만원 =공시지원금 50만원+추가지원금 최대 75000원	성지점 단말기 가격 0원 =현금 페이백 10만원

 

위의 표에 잘 나와 있듯이 요즘 성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성지에 가면, 통신사에서 주는 불법 보조금으로 오히려 10만 원 현금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지를 찾을 필요 없이 일반 대리점에서도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사거나 오히려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통법시작과 폐지의 이유

2012년 갤럭시 S3이 17만원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갤럭시 S3의 언 가격은 99만 4000원이었습니다. '갤럭시 S317만 원 대란"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업체 간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떴다방'식으로 풀리는 과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유통점 앞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즉, 인터넷 등의 정보에 익숙한 젊은 층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소외된 것입니다.

 

이에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구매 유형과 시기에 따라 소비자별로 구매가 편차가 너무 큰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싼 금액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판매처 이야기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단통법 도입에 따라 제한된 공시지원금이 운영되어 시장에서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통신사에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경쟁사 고객을 유인하려는 노력을 줄였습니다. 번호이동만 하더라도 단통법 이전에 1000만건이 넘었었는데, 2022년 400만 건대로 확 줄은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통법은 정부가 법으로 단말기 할인 경쟁을 하지 말고 가격을 담합하라고 강제화 한 것이다

 

만약, 현재의 공시지원금 기준을 단통법 폐지로 인해 완화하면 10년전처럼 과도한 지원금경쟁이 일어나서 100만 원 상당의 기계값을 공짜로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통신판매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마진으로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 전망

• 단통법이 폐지되어도 유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약정제도입니다.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값 할인은 받을 수 없지만 대신 통신비를 매월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정책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 휴대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소비자만 선택적 만족감을 얻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슈가 되었던 구매가격의 차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가입자 유지에 대한 기조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보조금 증액 등의 경쟁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보 고고 있습니다. 
• 정부의 단통법 폐지는 너무 갑작스러운 정책으로서, 통신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처방안이 일절 없는 총선을 의식 한 정책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팽배합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의 경우 단말기유통법의 폐지입니다. 그러므로 국회 통과사항에 해당됩니다. 

단통법 폐지 남은 절차

<법안 발의>, <국회통과>

 

아직 법안 발의와 국회통과라는 문턱이 남아있습니다. 단, 많은 전문가들은 여, 야의 이견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의 입장과 스마트폰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모두 폐지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통신사 보조금을 활용하여 판매를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전황을 미루어 짐작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인 4월 10일 전에 통과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단통법 폐지 선택약정 유지

 

위의 사항을 유추해 보았을 때, 휴대폰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지 않으신 분은 단통법이 폐지된 후에 시도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오니,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S24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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