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병원이송 구속영장청구 7개월만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단식 19일을 맞아, 9월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같은 날 18일에 검찰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7개월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유와 경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이재명 단식

이유

• 8월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 단식을 하기 전 이재명은 여러 가지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서울 -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윤석열 정권에 요구한다.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야권과 여당 내에서 중단 요청과 대화의 요구를 받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식의 지속과 건강 우려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가 관건입니다.

• 이재명 대표와 단식 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거의 20일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내에서 이에 대한 전방위적 단식 중단 요청이 발생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의료진의 건강 우려

의료진은 단식 10~14일을 넘어가면 건강에 불가역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기현대표의 중단 요청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이 대표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여 단식 중단을 정중이 요청했습니다.  야권 내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정치적 전환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여당 의원들의 중단 요청

민주당 의원들 역시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단식을 계속할 경우 정기국회에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단식 투쟁의 미래

이재명 대표의 단식 종료는 정부나 여당과의 대화 혹은 건강 악화 시점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 투쟁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여당과의 대화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적 단식과 대화의 중요성

•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은 정치적인 논의와 관심을 끌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건강 우려와 정치적 편향 사이에서 단식의 결과와 종료 시점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정치적 단식은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 투쟁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 정치적인 단식은 국가 정책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주목과 논의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며 정치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치적인 단식은 극단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또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식을 통해 정치적 논의가 촉진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정치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 단식 외에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화와 합의, 대립 정치의 조화로운 조합이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제 단식의 결과와 대화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정치적인 상황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은 국내 정치와 사회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면서도 정치적인 논의와 대화의 길을 모색하며 국가의 안정과 발저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식시작, 병원이송상황

• 전면적 국정 쇄신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2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당 원로, 의료진 모두 단식 중단과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 시작 명분이 명확하지 않아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 야당은 갑자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여도 여당은 막장 투쟁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 1 야당 대표의 단식이 우리 정치의 극단적 대립만 더 악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 단식 18일째를 맞은 17일 오후 의료진은 당장 입원시켜야 한다고 진단했고, 강제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까지 동원했습니다. 
• 하지만 이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되었습니다. 
• 최후의 순간까지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지도부와 의원단은 밤늦게까지 이 대표의 상태를 살피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 언제든 쇼크가 올 수 있어 위험한데 이 대표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합니다. 
• 18일 오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YTN라이도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아침에 확인해보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119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18일 오전 6시55분즘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 돼 119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습니다. 오전 7시 11분경 구급차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의식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식을 계속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응급조치 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8일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이것은 올해 2월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작 했던 2014년과 2015년에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이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쌍방울그룹에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였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추척60분 최모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 했는데, 최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하여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 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둔 이 대표가 김 전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사이에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자는 협의가 있지 않았냐고 묻고 A씨가 모른다 답했음에도 내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연락해서 자신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밝게 됩니다.  먼저 법원이 검찰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24시간 뒤 열리는 본회으에서 표결 절차를 밟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또는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자동, 위계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는 검찰의 영장 청구 5일 뒤  국회 본의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었고,  11일 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었습니다.

• 하지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식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됩니다.

검찰의 입장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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