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국 철도 노동조합은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는 파업 예고일 하루 전날 밤 9시에 서울 사옥에 모여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철도노조파업의 경과와 이유, 쟁점 및 2차 노조파업예고와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철도노조파업 14일~18일
경과
철도노조는 노사 간 교섭사항과 9월 1일부터 시행한 SRT 노선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거에 유감을 표하며 파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은 물론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 이는 9월 18일 오전 9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요구사항 결렬 시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철도노조파업기간(경고성 1차파업) |
| 9월14일 오전9시~9월18일 오전9시 |
이는 2019년 11월 이후 4년여 만의 총파업으로 노조는 전체 노조원 2만 1938명 중 64.4%에 달하는 1만 9825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고 파업 일정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이유 및 쟁점
철도노조파업은 9월 13일 본사의 경영진, 전국 지역본부, 단장 등 관리자들 200명이 화상으로 참석을 하며 열차 비송수송대 채고 가 현장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 한문희 코레일 사장 |
|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파국을 막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운행 등 정부 정책을 이유로 일방적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
- 수서행 KTX 투입 등 공공철도의 확대
수서역 기반의 SRT 및 서울역 기반의 KTX 분리 운영은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는 것이 철도 노조의 입장입니다. 또한 KTX와 SRT통합 운영을 위한 사회적 분석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 측에서는 여러 여건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이 운영을 민영화로 시행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KTX와 SRT 또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9월 1일부터 경전선(수서~진주), 동해선(수서~포항), 전라선(수서~여수EXPO)은 각 노선별로 일일 편도 4회, 왕복 2회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동남권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SRT경부선 운행이 줄었습니다. 경전, 전라, 동해선이 확대되면서 주중 경부선 운행이 축소되자 수서~부산 노선에 하루 최대 4920석이 감축되면서 좌석 부족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대구와 대전은 평균 1054석, 호남선은 월요이로가 토요일에 410석 좌석이 줄었습니다. "국토부가 부산 좌석할당을 늘리면서 울산, 신경주, 김천구미, 대전지역의 열차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 1일 증편한 부산~서울 KTX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해주십시오" |
| 국토부가 좌석할당을 늘릴 경우 다른 지역의 열차 이용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대책이 아닌 시민불편 돌려막기입니다. 수서역을 기점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 기점의 KTX를 분리운영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수순입니다. 즉, 철도 쪼개기 민영화에 나섰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민간과의 경쟁을 시작한 결과 푯값이 오르고 시민의 발인 무궁화, 새마을호 운행이 줄어드는 등 철도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어서 수서발 KTX를 만들어 분리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
- 교대 근무 개선
철도 노조에서는 4조 2교대를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4년이 넘게 시행이 연기되고 있다는데, 이에 코레일 측에서는 안전 영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야간 이틀 연속근무느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4조 2교대입니다. 만 4년 넘게 전면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 노종자의 파업은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
- 임금 요구안
기본급 월 29만 2,000원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철도 노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에서는 인상했을 경우 소요 재원이 932억 원이기에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 최명호 철도 노조 위원장의 주장 |
| 철도정책과 시민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철도 노동자가 설 곳은 시민이 계신 곳입니다.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과 동떨어진 국토부의 철도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 2차 파업 예고
- 파업 사흘째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6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수서행 KTX운행, 인력충원 등을 통한 4조 2 교대제 전면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갈월동 남영삼거리 인근 대로에 모여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 철도노조의 요구는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철도노종자는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반응을 지켜보며 2차 총파업을 준비할 것입니다" |
- 약 6500명의 전국에서 모인 철도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을 합하면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숙대입구역 방향 4개 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 남영역, 신용산역, 국립중앙박물관 앞 등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공공부문 공동파업 3개 결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
| 3개 결의대회의 동시 개최는 업종, 의제 고용 형태를 떠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성과 노동권 후퇴 정책을 향한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
- 집회로 서울 도심이 꽉 막혔습니다.
- 일부 참가자들이 결의대회 중 붉은 연막탄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 1명이 연막탄 제지를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
| 국토부의 입장 |
| 9월 16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9.2%입니다. 파업 영향으로 떨어진 열차 운행률을 회복하고 안전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화에 총력을 기우릴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분과 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재 공기업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선로용량, 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당장 시행이 불가합니다. 이미 운행하고 있는 KTX의 종착지가 달라져 열차 이용객의 혼선 발생과 코레일과 에스알은 선로 사용료와 운임 체계가 달라 노선 열차의 운행 비용 차별이 생기고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합니다. KTX와 SRT 연결 운행은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차량 상호 간 인터페이스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