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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의협과 정부와의 갈등이 오랜 기간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소식에 의협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대학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찬성과 반대 입장, 의대정원 증원의 원인과 배경, 전공의 파업예고, 떠들썩한 학원계, 설명회사전신청방법, 지역인재특별전형 조건 변화에 따른 입시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2006년부터 19년째 연 3058명이었던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올해 대입부터 5058명으로 대폭 늘려 2029학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료 취약지, 필수의료분야의 인력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비수도권 의대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군소 의대 중심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비수도권 의대가 지역출신 학생을 뽑도록 한 지역인재특별전형 선발 비중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올 4월에 공개될 예정인 2025년 의대정원이 모두가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 지역인재특별정원 |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충청, 호남 등 6개 권역 의대, 한의대, 치의대,약학대 * 신입생의 40%(강원,제주는 20%)를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뽑고 있음 |
| 정원 대비 60%이상 끌어올리겠다 |
2023학년도 기준으로 비수도권 26개의 의대가 뽑은 신입생 중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선발한 비율은 평균 48%였습니다. 앞으로 법에 규정한 지역 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바꾸는 방식이 아닌 대학과의 협의를 통하여 신입생 50%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을 뽑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정원 50명 미만의 작은 의대(전국 40개의 의대 가운데, 17개의 대학이 해당)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정원을 할당한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의 이유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의안이 시작되었습니다.
| 환자들이 병원에 급하게 방문했으나, 의사가 없어 제대로 진료를 보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많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지방병원, 기초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 반대 |
| 의사의 증가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쉬워질 것이다. 지방 의대 활성화로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해결가능할 것이다. |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의사배출로 인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의사가 많아지게 되면 의사의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다.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
위와 같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제기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대를 졸업하는 기간이 기본 6년입니다.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후, 인턴 2년과 전공의 4년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2년이 소요됩니다. 즉, 한 명의 의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과연, 2000명을 증원한다면, 그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수 저하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대에 입학하고 10년이 넘는 시간 후에 의사가 되어 나왔을 때, 과연 인구 증가률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지는 않을까요?
- 지금 존대하는 산부인과들도 출생률이 줄어 문을 닫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기초 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사람들은 수도권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사가 된다면 페이가 좋고 환경이 좋은 서울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분산되는 인력에 속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단순히 인원을 늘리고 배출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20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의 증원보다 현재수준의 1/5만 증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법이 규정한 교원, 교사(건물), 교지(토지), 기본재산 등 기준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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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기간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이를 2029학년도까지 5년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연 5058명의 정원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입니다. 의료 환경 변화와 의료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정원을 재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대 신설을 지금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다시 판단한다고 합니다.
7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고, 이후 2035년까지 10년간 총 1만 명까지 의사 정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반응
학원가 북적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5년동안의 혜택기간에 포함되는 학년은 현재 중학교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설날연휴부터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학원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2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 그리고 일찍부터 의대반과 영재반을 찾는 이들고 학원가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입시전략 설명회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학원에서는 2월 7일 저녁과 13일 저녁에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분석과 입시전략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전예약을 받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설명회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오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수, N수생 증가
SKY 학생들을 비롯하여 현직 교사들도 의대증원 소식에 재수문의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 용감하게 진입한 사람은 성공했다. 의사는 망해도 자격증이 보장된다. 일반 회사원의 삶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도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서울대 출신 직장인이 반수를 위해 내신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의 문의글이 화제입니다. 이렇게 의대정원 증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확대에 따른 동향
지역인재가 확대되면서 2027년까지 적용되는 조건과 2028년까지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 수험생뿐만 아니라 초, 중등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상황 확인하시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권역별 의대현황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
의대정원 증원 소식에 서울의 대형병원인 BIG5에 속하는 서울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총파업을 벌일 태세라고 합니다.
이미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전공의의 총파업이 가결되었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소식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2000명의 증원 소식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며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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