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예방법 변별법 처벌법 표현의자유vs거짓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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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예방법 변별법 처벌법 표현의자유vs거짓선동

꿈러 2023. 10. 11. 06:59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짜뉴스 처벌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송, 연예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까지 야기합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일까요? 거짓 선동일까요? 가짜뉴스의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현실태와 예방방법과 변별법, 우리나라의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짜뉴스

1인 미디어, 인공지능 (AI)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의 형태와 수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의 적이 된 가짜뉴스의 현실태와 문제점, 대처방안, 근절방안 모색등을 통해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곳도 생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전세계가 속은 AI가짜뉴스, 가짜뉴스의 기준, 가짜뉴스를 막을 방법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NGO신문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FIRST DRAFT는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5가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정보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이름만으로 유사한 조직을 사칭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2. 작성자를 확인하고, 작성자 이름이 있다면 과거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실제 인물인지 확인합니다.
3.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영상과 사진에서 발생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 의심합니다.

4. 기타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현재 보고 있는 정보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5. 정보가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하는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는 대상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NGO, 아바즈(Avaaz)

아바즈는 시민들에게 무엇이 의심스러웠는지 말하고, 실제 언론 보도를 참고하고, 소셜미디어 정화 캠페인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말고,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문명을 누리고 있으며 인권에서 민주주의로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그러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강력한 세력이 이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라고 아바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정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5가지 방법

1. 뭔가 수상한 것이 보이면 말해주세요.
인터넷에서 읽는 모든 것을 믿지 마세요. 페이스북에서 후보자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면 믿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거짓 정보를 발견했다고 판단되면 사이트에 보고하세요.

2. 실제 언론 보도를 참고하세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매체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성 있는 보도가 가능한 법적, 윤리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류 매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류 매체는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진짜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여론지를 구독하는 것은 오늘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3. 소셜 미디어 정화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아바즈는 인터넷 기업들이 소셜미디어의 허위 정보를 정리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가짜 뉴스에 대해 드러난 것을 독립적인 검증팀이 바로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4.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마세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부대의 목표는 불신을 확산시켜 일반 국민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실현되면 광란의 극단주의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친구들과 가족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선출직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5.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거짓 정보는 인간 심리학의 심연에 두려움을 뿌리내립니다. 인간의 부정적 성향을 확대시켜 분노와 냉소를 만연시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법을 배우면 개방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차이를 넘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을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NGO신문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연재한 6부작을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