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짜뉴스 처벌법 vs 우리나라 가짜뉴스 처벌법

해외 가짜뉴스 처벌법

 

캄보디아와 태국의 왕실보호법, 나카라과의 가짜뉴스 처벌법, 미얀마의 비밀보호법, 아람에미리트의 사이버 범죄 처벌법 등 다양한 해외 가짜뉴스 처벌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논란 속에 관련 법안들이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의 가짜뉴스 처벌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윤복희 죽음 가짜뉴스, 우리나라 가짜뉴스 처벌법?

 

해외 가짜뉴스 처벌법

캄보디아와 태국의 왕실보호법, 나카라과의 가짜뉴스 처벌법, 미얀마의 비밀보호법, 아람에미리트의 사이버 범죄 처벌법 이외에도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이집트, 싱가포르, 러시아의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2015년 8월 29일, 형법 일부 개정안 통과

전염병과 재난을 비롯한 각종 위기 상황에서  정보 통신망이나 기타 매체 등을 통해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독일 

2017년 페이스북법

페이스북같은 소셜미디어가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 삭제하는 등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한다

대중선동죄에 해당하는 정보,  즉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의 가짜뉴스 허위성만을 이유로 불법으로 보지 않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 가짜뉴스에 의한 규제라기 보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라고 보는 것이 맞음

말레이시아

2018년 4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작성할 경우 징역 6년 또는 한화 약 1억 3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2018년 폐지

국영 투자기업 IMDB와 관련된 비리 문제에 관련하여 나집 라작 전 총리와 그의 측근들이 그 회사를 통해 45억 달러를 받아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됨 총리의 비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정부가확인해주지 않는 뉴스는 가짜뉴스'라고 엄포함 그러나 사람들이 사소한 잘못으로 기소되거나 야권연합 총리후보를 체포하는 등 문제가 발행하여 폐지됨

2021년 1월, 코로나 19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비상사태 선포 2021년 3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비상령 발동

코로나19 등과 관련해 전체 또는 일부라도 거짓인 정볼르 제작,반포,배급,회람하면 최대 징역 3년형 이 역시도 가짜뉴스인지 여부는 정부가 판가름하고,  정부가 법 집행 중 선의로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집트

2018년 7월 법안 통과

팔로워5천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언론으로 간주하고,  당국이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해당계정사용자는 미디어 규제 최고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최고위원회는 가짜 뉴스 혹은 법률 위반, 폭력, 증오를 조장하는 어떤 정보라도 게재하거나 방송하면 개인 계정을 중단하거나 차단할 권한을 갖는다 이집트의 주요 매체 대부분이 친 정부 언론이고 독립 뉴스 웹사이트는 빈번하게 차단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표현의 자유가 남아있는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려는 이 시도를 정권을 비판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겨냥한거라고 지적함

싱가포르

2019년 10월,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 시행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검색엔진, 뉴스집계 서비스를 포함한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됨 정부는 허위라고 판별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함 이를 따르지 않는 언론사는 100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억71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됨 개인은 최대 6만달러(한화 약 7240만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러시아

2020년 3월 법 제정

코로나19 등 공공 안전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한화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하는 법 제정함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아직 시행되는 처벌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사망설, 선거를 유도하는 가짜뉴스,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거짓정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처벌법이 없으니 클릭수를 유발하는 선정적인 거짓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 문제입니다.

가짜뉴스 처벌법 영상보기

가짜뉴스 처벌법관련 영상보기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한 악한 사회적 영향을 우려한 정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예방법 변별법 처벌법 표현의자유vs거짓선동